- 영문명
- A Constitutional Study on Status and Inspection Func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강경근(Kang Kyung-Ke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177~1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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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감사원과 감사기능 '독립성'의 헌법적 의의
Ⅱ. '회계에 관한 조사'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에 따른 국민의 법적 불안정성
Ⅲ. 국회의 보조적 권한으로서의 '회계에 대한 조사' 기능의 헌법적합성
Ⅳ.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와의 병행적 행사는 헌법에 반한다
Ⅴ. 회계검사권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그에 전속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통령의 특권과 사법-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의 회고와 과제
- 大學의 自由
- 『민주공화국』의 의미-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 헌법상 사회운동(시민불복종)의 구조-루만(Luhmann)의 시스템이론적 관점에서
-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최근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 의회의 자율권과 사법-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법률의 헌법적 조종요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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