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nstitutional Study on Status and Inspection Func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강경근(Kang Kyung-Ke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177~1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감사원과 감사기능 '독립성'의 헌법적 의의
Ⅱ. '회계에 관한 조사'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에 따른 국민의 법적 불안정성
Ⅲ. 국회의 보조적 권한으로서의 '회계에 대한 조사' 기능의 헌법적합성
Ⅳ.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와의 병행적 행사는 헌법에 반한다
Ⅴ. 회계검사권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그에 전속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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