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재고 - 민법 제734조 제3항 본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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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Zur Überprüf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des Geschäftsführers ohne Auftrag - mit Schwerpunkt auf Art. 734 Abs. 1 Satz 1 KBGB -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선미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1호, 99~13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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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까지 민법 제734조 제3항 본문에 관한 개정논의는 책임요건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로 국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은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무관리에서, 사무관리자가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법사적·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임을 확인하고, 인수과책과 수행과책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입법례에서도 양자 모두 과실책임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후자의 입법례를 모범으로 하여 신설된, 민법 제734조 제3항 본문이 사무관리자가 사무처리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오류였음을 논증한다.
이러한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책임(수행책임)과 본인의 알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개입으로 인한 책임(인수책임)을 구별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무관리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Die bisherigen Diskussionen über die Änderung von Art. 734 Abs. 3 Satz 1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KBGB) haben sich vor allem darauf konzentriert, ob der haftungsbegründende Tatbestand auf eine gegen den Willen des Geschäftsherrn vorgenommene Geschäftsführung beschränkt werden soll. Dieser Ansatz ist teilweise nachvollziehbar, jedoch wurde nicht ausreichend über die Haftung des Geschäftsführers nachgedacht. Es bedarf einer Überprüfung, ob der Geschäftsführer auch dann verschuldensunabhängig haftet, wenn er sich bei der berechtigten Geschäftsführung nicht an die angemessene Art der Ausführung hält.
In diesem Beitrag wird auf rechtsgeschichtlicher und rechtsvergleichender Grundlage dargelegt, dass die Haftung des Geschäftsführers grundsätzlich eine Verschuldenshaftung ist. Es wird gezeigt, dass auch Gesetzgebungen, die zwischen Übernahmeverschulden und Ausführungsverschulden abgrenzen, in beiden Fällen am Verschuldenserfordernis festhalten. Darüber hinaus wird dargelegt, dass es als ein gesetzgeberischer Fehler zu werten ist, dass Art. 734 Abs. 3 Satz 1 KBGB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des Geschäftsführers für Pflichtverletzungen bei der Geschäftsbesorgung vorsieht.
Auf der Grundlage dieser Analyse wird eine Änderung der geltenden Vorschriften vorgeschlagen, wonach die Haftung des Geschäftsführers in eine Übernahme- und eine Ausführungshaftung differenziert wird. Dabei wird ausdrücklich hervorgehoben, dass die Haftung des Geschäftsführers grundsätzlich als Verschuldenshaftung auszugestalten i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로마법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사무관리자의 무과실책임 재검토
Ⅴ.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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