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취득시효의 정당화 근거 - 프랑스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
이용수 0
- 영문명
- Justification juridique de Prescription acquisitiv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백명선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1호, 3~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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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2011년 우선적 위헌심사 제도(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QPC) 절차를 통해 내린 판결을 통하여, 취득시효 제도의 법적 정당화 근거와 그 완성의 법적 성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득시효는 장기간의 평온․공공연한 점유를 근거로 사실상의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이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소유권 박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프랑스 파기원은 QPC 심사를 통해, 취득시효가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분쟁 없이 존속해온 사실상 지배 상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은 취득시효가 단지 소유권의 취득 효과만을 가지는지, 혹은 기존 소유권의 소멸 효과까지 수반하는지를 검토하고, 프랑스 민법에서 소유권이 갖는 배타적 지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아울러 프랑스 법학계에서 논의된 법적 안정성, 사회적 평화의 유지, 증명의 곤란 해소, 원소유자의 태만, 재물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정당화 논거들을 분석함으로써, 취득시효 제도가 갖는 사상적․법적 기초를 비교법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La présente étude se propose d’analyser les fondements juridiques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ainsi que la nature de ses effets juridiques, à travers l’examen d’une décision rendue par la Cour de cassation en 2011, dans le cadre d’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QPC). La prescription acquisitive, en s’appuyant sur une possession paisible, publique, continue et non équivoque pendant un certain laps de temps, permet à un possesseur d’acquérir juridiquement la propriété d’un bien. Ce mécanisme consacre ainsi un état de fait en droit, et ce, indépendamment du titre de propriété initial. Toutefois, il n’est pas sans susciter des interrogations, notamment en ce qu’il entraîne une dépossession du propriétaire originaire, créant une tension entre deux logiques juridiques : la protection du droit de propriété, d’une part, et la valorisation de la possession prolongée, d’autre part. Dans sa décision précitée, la Cour de cassation a jugé qu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en tant qu’institution légale, ne méconnaît pas les droits du propriétaire initial. Elle ne les prive ni ne les restreint arbitrairement, mais reconnaît, sous certaines conditions, un effet juridique à une situation de fait stable et non contestée, au nom de principes d’ordre supérieur. L’analyse de cette jurisprudence permet de s’interroger sur la portée réelle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 s’agit-il uniquement d’un mode d’acquisition de la propriété, ou bien assiste-t-on également à une extinction corrélative du droit du propriétaire antérieur ?
En outre, l’étude s’appuie sur les principales justifications doctrinales avancées en droit français — telles que la sécurité juridique, le maintien de la paix sociale, la facilité de preuve, la sanction de la négligence du propriétaire initial ou encore l’utilisation rationnelle des biens — pour mettre en lumière les soubassements idéologiques et fonctionnels de cette institution. Une approche comparatiste viendra enrichir la réflexion, en montrant comment d’autres systèmes juridiques concilient, ou non, les mêmes impératif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QPC)
Ⅲ. 취득시효에 관한 파기원의 헌법 적합성 판단
Ⅳ. 취득시효의 정당화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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