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공보안의 숨겨진 위협 : 「내부자 위협 및 대응 전략 연구」 : 국제기구 논의 동향에 따른 항공보안법 벌칙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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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Hidden Threats to Aviation Security 「Study Insider Threats and Response Strategies」 : Focusing on Measures to Strengthen Penalties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according to Tren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scussions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이승열 정대영 송선우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83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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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는 항공보안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비교적 느슨했던 보안 기준들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모두를 의심해야 한다.”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항공보안의 물리적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인적 요소에 대한 취약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항공 분야에서 내부자에 의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항공시스템에서 내부자는 테러 공격, 스파이 활동, 불법 밀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 그 위협의 심각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체약국을 대상으로 항공보안 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항공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자 위협 완화에 대한 정책 수립 지침을 운영자에게 제안 했다. 국제 항공보안 환경은 최근 내부자 위협, 외부 공범, 제3자 개입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개인적 사유, 환경적 요인, 조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범죄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의 벌칙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erately demanded a strengthened aviation security. Security standards, which were previously relatively loose, have been strengthened across the board and are leading to a new security paradigm of “You have to doubt everyone because no one can trust you.” These changes have greatly improved the physical level of aviation security, but vulnerabilities to human factors remain unresolved, and threats by insiders in the aviation sector continue to attract attention. In the aviation system, insi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carry out terrorist attacks, espionage, illegal smuggling, etc., so the severity of the threat is very high. In recognition of this seriousnes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held an aviation security panel meeting for Contracting States and called for practical action, and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proposed policy-making guidelines for mitigating insider threats to operators to raise awareness of airlines and business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environment,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insider threats, external accomplice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have recent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irline industry workers being linked to crimes due to personal reasons, environmental factor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is expanding.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changes, we will consider ways to newly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penal provis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목차
Ⅰ. 서론
Ⅱ. 항공보안의 내부자 위협: 이론적 접근과 논리적 고찰
Ⅲ. 하늘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 항공보안 내부자 위협사례와 대응 전략
Ⅳ. 내부자 위협 완화: 항공보안법 벌칙 강화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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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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