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 영문명: The Issues of the Cryptocurrency in Civil Law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8호, 3~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투자 및 지급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암호화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가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투자 및 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공급 탄력성이 부족하며, 이용자에 대한 가명 보장과 국가 통제의 부재로 인하여 불법 거래의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사회적 관심과 거래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들로 인하여 기존의 법체계로 이해하고 규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암호화폐는 온라인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보유하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가 가능한 재산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암호화폐 거래에는 어떠한 규율이 필요한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 따라서 사적 거래의 기초가 되는 민법상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민사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암호화폐를 급부의 목적물로 하는 계약 유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폐로 이행한 급부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are recognized as investment and payment methods, social interest in cryptocurrencies is increasing. The reason is that cryptocurrency has a strong socio-economic influence as a new concept of goods that was not planne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above all, cryptocurrency provides various conveniences to users as a means of investment and payment. However, cryptocurrencies have high price volatility, lack of supply elasticity, and there is also the risk of illegal transactions due to the absence of pseudonymous guarantees and state control for users. Even though cryptocurrencies are exposed to social concerns and transactional problems, there ar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ies. Cryptocurrencies exist independently online, and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y have property status that can be held and used in transactions, and furthermore, investment is possible. However, it is not yet clear how to understand cryptocurrency, what discipline is required for cryptocurrency trading, and whether legal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is possible. Therefore, the issue of the legal status in civil law, which is the basis of private transactions, has become a key issue in the discussion of cryptocurrencies. In this article, the issues in Civil Law were reviewed with a focus on Bitcoin, a representative cryptocurrency. That is, what i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what type of contract that uses cryptocurrency as the object of payment is considered, and what is the effect of the payment implemented in cryptocurrency was reviewed.

목차

Ⅰ. 머리말

Ⅱ. 암호화폐의 법적 기초

Ⅲ. 암호화폐의 취득

Ⅳ. 암호화폐의 지급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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