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이용수 135
- 영문명
- Consumer Protection by the Standard Form Contract Regulation Act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尹眞秀(Jinsu Yun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2호, 313~370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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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Korean Standard Form Contract Regulation A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Three ways of controlling a standard form contract are stated in the Act; incorporation control, interpretation control, and content control. Imposing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predominance of the individually negotiated term over the standard form clause are principal methods of the incorporation control. Objective interpretation and contra proferentem rule are major principles of the standard form contract interpretation. The general clause of the content control is Art. 6, para. 1, which provides that unfair clause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is void. There are other concrete provisions that render the standard from contract void for its unfairness. Whether the validity preservation of the allowable part rule is permitted is controversial, but the precedents of the court are in principle receptive to this rule.
목차
Ⅰ. 서론
Ⅱ. 약관의 편입통제
Ⅲ. 약관의 해석통제
Ⅳ. 약관의 내용통제
Ⅴ. 約款의 無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약관규제법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
약관의 개념
설명의무
개별약정의 우선
객관적 해석
불명확조항의 해석
불공정한 약관
효력유지적 축소
Standard Form Contract Regulation Act
incorporation control
interpretation control
content control
the concept of the standard form clause
the duty to disclosure
the predominance of the individually negotiated terms
objective interpretation
contra proferentem rule
unfair clause
validity maintaining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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