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이용수 76
- 영문명
- Actes juridiques par le mineur en droit civil françai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은희(LEE, Eun-He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7호, 333~3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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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La théorie générale des actes juridiques ne peut limiter l’activité juridique du mineur doué de discernement qui a une volonté consciente, suffisante par conséquent pour l’engager. Néanmoins, parce que ce mineur est insuffisamment expérimenté, il doit être protégé par de règle restreignant sa capacité. A l’égard des contrat, le principle est celui de l’incapacité générale de mineurs, qui ne peut faire lui-même aucun acte(art. 1124) et n’est pas associé à la gestion tutélaire. Seul son représentant légal peut agir en son nom(art. 408, al. 1). Selon la nature de l’acte que le mineur a irrégulièrement fait seul sans les autorisations exigées, cette méconnaisance de loi peut comporter deux sanctions : soit une nullité dite de droit, soit une rescision pour cause de lésion. En outre, la restitution due par le mineur est limitée à son enrichissement.
목차
Ⅰ. 서
Ⅱ. 행위능력 일반
Ⅲ.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Ⅳ.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Ⅴ. 결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법에서 소유권, 자주점유 및 소지
- 誠軒 黃迪仁 先生님의 삶과 學問世界
- Les démembrements de la propriété
- Les propositions de l’Association Henri CAPITANT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s biens
- PROPRIETE, POSSESSION ET DETENTION EN DROIT FRANÇAIS
- Réforme du régime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en Corée du Sud
-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 한국 법에서의 용익물권
- Réforme du droit réel coréen- le droit de possession, le droit de propriété et le démembrement de la propriété -
- 물권법 개정을 위한 앙리 까삐땅 협회의 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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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계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Introduction au droit réel sud coréen
- 프랑스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프랑스민법상 채무의 증거
- 성헌(誠軒) 황적인 박사를 추모하다
- 프랑스민법상의 자연채무
- 소유권의 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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