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성수자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3년 춘계학술대회, 99~106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24

국문 초록

교육은 창조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결정권한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위임 또는 이양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그 사무가 전달되는 수직적？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 및 현상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분권화와 자치, 자율에 기반을 둔 교육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분권적 교육행정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목차

1. 머리말

2.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

3.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