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정 분석: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
• 저자명: 박주미
• 간행물 정보: 『장애인고등교육연구』제2권 제1호, 135~15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특수교육계의 큰 기대 속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 정분석을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정책자체', ‘집행 기관 및 집행자', 그리고 ‘환경'을 변인으로 하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책집행 과정 속에 나타난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모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 변인별 하위 요인들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수단 부족, 정책집행자의 집행의지 부족, 관련 부처 간 협력 부족 등이 문제 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외부주도형으로 채택된 정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중에도 외부주도 집단의 끊임없는 목소리가 필요하며, 또한 정책집행 담당자와 주변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의사소 통 및 협조적 관계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집행과정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집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책집행 모형 특수교사 법정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