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自治制의 立法化 過程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金昌坤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12권 제2호, 75~82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74.01.01

국문 초록

韓國의 교육자치제 역사도 이제 4半世紀가 되었다. 해방후 民主主義 실시와 함께 교육 制度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導入된 교육자치제는 그동안 실시→폐지→復活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교육 行政制度上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때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退步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의 原理는 항상 현실에 대한 批判의 채찍이 될 만큼 교육계에 낯익은 것이 되었다.

목차

1. 머릿말

2. 美 軍政의 敎育自治制 試圖

3. 第1共和國에서의 立案 過程

4. 法案의 國會 審議 및 制定 過程

5. 맺는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