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최성욱 이제화 이수진 김민정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7호, 141~16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1월 2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고용률 추이 변화 및 고용이 장애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의무고용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있다. 법 개정 이후 장애인 고용의무가 50인 이하의 사업주로 확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자료집을 기초로 하였으며, 한국 노동시장 특성분석(장애인 포함)과 장애인 취업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2007년판 노동백서’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매년 분기별로 발간하는 ‘장애인 고용동향’자료집 2004년 2/4분기와 가장 최근 자료인 2007년 2/4분기 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Ⅲ. 결 과

Ⅳ.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무고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