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전망과 추진과제 : 청소년‘육성과 보호’ 패러다임에서 ‘성장과 참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발행기관: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광호
• 간행물 정보: 『청소년행동연구』제10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01

국문 초록

청소년위원회는 기존의 육성과 보호라는 오랜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한국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부서로서, 오늘의 청소년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할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을 완전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결정에 근거한 주체적 역량을 키우도록 보장하는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정책 비전 대신에 ‘푸른 성장과 참여’라는 이미지가 결합된 정책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브랜드화는 기존의 공유할 수 없는 텍스트 비전의 난무를 방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된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주요과제들을 핵심추진과제(4), 주요추진과제(9), 당면과제, 혁신과제 형태로 단계별로 구조화함으로써 정책의 추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 과제를 씨줄과 날줄, 수신과 발신, 세대 역할 통합형의 정책 접근전략을 통해 추진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특히 4대 핵심추진과제(다양한 활동 기회 보장,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참여ㆍ인권 증진, 1522희망프로젝트)는 청소년위원회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과제중심의 전략적 고려이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 청소년 현장이 함께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현장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글

Ⅱ.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이 추구하는 정책 가치와 이념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서 청소년 ‘성장과 참여’로의 전환

Ⅲ.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추진과제의 구조와 주요 내용 : 단계별로 구조화된 추진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