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Abolition of Family headship System on the Divorce Rate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임병인(Byung In Lim) 이지민(Ji Min Lee)
- 간행물 정보
- 『여성연구』통권 제125호, 39~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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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0~2023년 시계열자료를 ARDL모형의 장단기균형 관계식에 적용하여 호주제 폐지가 장기적으로 조이혼율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제 폐지가 장기적으로 조정 조이혼율을 1.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결과는 10만명당 200건의 이혼건수라면, 202.4건으로 2.4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호주제 폐지 관련 언론보도건수는 조정 조이혼율을 0.4% 증가시켜 호주제 폐지와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여성의 권익제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조정 조이혼율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인당 실질GDP는 장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어 호황기에 조정 조이혼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대학진학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장기에 조정 조이혼율에 양(+)의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 이혼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변화를 주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제고를 통해 남녀에게 동동한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시행한다면 이것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가치로 내재화되어 장기적으로 이혼과 같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pplied the ARDL model’s long- and short-term equilibrium equations to time-series data from 1990 to 2023 to estimate the long-term effects of the abolition of the Hojuje (family headship system) on the crude divorce rat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olition of the Hojuje was estimated to increase the adjusted crude divorce rate by 1.20% in the long term. If there were 200 divorce cases per 10,000 people, an increase to 202.4 cases can be interpreted as a rise of 2.4 cases. Second, the number of news reports related to the abolition of the Hojuje was found to increase the adjusted crude divorce rate by 0.4%. This suggests that both the abolition itself and the accompanying media coverage altered the perception of women's rights, leading to a rise in the adjusted crude divorce rate. Third, while per capita real GDP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 the long term, indicating that the adjusted crude divorce rate tended to decline during periods of economic prosperity. Fourth, although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the female college enrollment rat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y exerted a positive effect on the adjusted crude divorce rate in the long term, implying that improvements in women’s socio-economic status may have influenced attitudes toward divorce. Based on the aforementioned empirical finding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ontinuous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institutional reforms that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nhance women’s social status and rights — thereby embedding these values as shared norms among members of society — may, in the long run, contribute to reducing the social conflict costs associated with divorce.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Ⅲ. 호주제 폐지 전후의 비교
Ⅳ. 추정결과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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