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에 대한 외사경찰의 효과적 대응전략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Effective Policing Strategies by Foreign Affairs Police in Crime-Prone Foreigner-Concentrated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Yei-Joon Jung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Vol.21 No.7, 127~13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상에 대응하는 외사경찰의 대응체계와 그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서술에서 벗어나 사회적 배제와 제도적 결함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중립적이며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이론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을 분석 틀로 도입하고, 국내외 통계자료와 독일, 프랑스, 일본의 대응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사경찰의 조직역량 강화,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 예방 전략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oreign affairs police's response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to crime phenomena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and to present a structural and sustainable operation plan based on this. Apart from the fragmentary and stimulating description of foreign crimes, it was approached from a neutral and analytical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social exclusion and institutional defects. To this end, social exclusion theory and community police activity theory were introduced as an analysis framework, and domestic and foreign statistical data and response cases in Germany, France, and Japa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f foreign police, establish a legal and financial foundation, and introduce community-centered prevention strategies. Ultimately,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sustainable security system in a multicultural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과 현황

Ⅳ.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구조적 원인 분석

Ⅴ. 외사경찰 조직 및 수사와 한계

Ⅵ. 외사경찰 운용방안

Ⅶ.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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