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hina’s Policy on AI Talent Cultivation and Its Impact Analysis: Applying Smith’s Policy Implementation Model
- 발행기관
-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 이수진(Sujin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교육연구』제35권 제4호, 131~16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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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정책이 실제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와 성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 실행의 맥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스미스(Thomas B. Smith)의 정책실행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2017), 『대학교 AI 혁신행동계획』(2018),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지침식 양성 방안』(2022) 등 중국의 주요 AI 인재 육성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 목표, 집행 주체, 수요자, 외부 환경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상의 구조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AI 인재 정책은 양적 확대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내실 부족과 지역 간 집행 역량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둘째, 정책 수요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책 수용의 불균형이 나타났으며, 정책 목표와 산업·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 간 괴리가 존재하였다. 셋째, 집행 주체 간의 협력 부족과 정책 대상자의 기대와의 불일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지연 등이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한국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중국 AI 인재 정책의 실행 성과와 한계를 통해 향후 질 중심의 실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설계의 정합성 확보, 집행 조직 역량 강화, 수요자 참여의 제도화,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등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AI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 정책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학적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 Chinese govern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alent developmen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actual educational and research settings, and to identify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outcomes that emerge in the process. To better understand the context of policy implementation, Thomas B. Smith’s policy implementation model was adopt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Method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document analysis focusing on three key Chinese policy documents related to AI talent development: the Next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2017), the AI Innovation Action Plan for Universities (2018), and the Guiding Plan for the Training of Graduate Student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rial) (2022). The analysis examined structural problems in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 interactions among policy goals, implementers, target group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Resul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China’s AI talent policies have achieved a certain degree of quantitative expansion, they lack qualitative depth and show significant regional disparities in implementation capacity. Second, the diversity of policy recipients has led to inconsistent levels of policy acceptance, and there exists a gap between policy goals and the actual needs of industry and education sectors. Third, a lack of coordination among implementers, a mismatch between the expectations of target groups, and delayed responses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have been identified as key factors hindering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o transition China’s AI talent policies toward a quality-centered implementat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ensure policy coherence, strengthen the capacity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institutionalize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improve responsiveness to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provid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AI talent development as a national strategic policy into the educa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이론적 배경
Ⅳ. 정책 실행 분석: 스미스 모형 기반 중국 AI 인재 정책실행성과 평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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