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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0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Mandatory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s in Local Education Finance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오범호(Beomho Oh) 이고은(Goeun Lee)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4권 제3호,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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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재정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고유한 지출 구조와 정부 간 재정 관계를 반영한 지출 분류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행연구와 관련 지표를 탐색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지표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재정법」에 기반한 일반재정 분류 체계가 교육재정에 그대로 적용되어 지방교육재정 고유의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법적 구속력만을 기준으로 지출을 구분하는 현행 방식은 실질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들을 포착하지 못해, 재량지출 비중을 과대추정하고 있다. 셋째, ‘기타 의무지출’ 항목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어 지표를 통한 지역 간 비교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 지출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준의무지출’ 범주를 포함한 새로운 3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와 규모가 명확히 강제되는 지출은 ‘법정 의무지출’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자율적 조정이 가능한 지출은 ‘재량지출’로 정의하였다. 또한 법적 지출의무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조정상의 제약이 따르는 지출을 ‘준의무지출’로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s of mandatory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s as discussed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proposes a new expenditure classification framework that reflects the unique spending structure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s.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prior research and related indicators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and criticall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andatory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 indicators used in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mid-term fiscal planning. First, the analysis revealed that applying the Local Finance Act-derived general classification framework to education finance failed to account for the distinctiv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ocal education spending. Second, the current approach, which classifies expenditures based solely on legal obligation, fails to capture rigid expenditures that are non-discretionary, leading to an overestimation of discretionary spending. Third, in the category of “other mandatory expenditures”, the application of inconsistent criteria across provincial and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undermines the validity and consistency of regional comparisons based on these indicator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new three-tiered classification system to reflect the actual spending structure of local education finance more accurately. Expenditures with clearly mandated obligations and amounts under the law are defined as “legally mandated expenditures,” while those subject to autonomous adjustment at the level of provincial and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are defined as “discretionary expenditures.” In addition, expenditures without legal mandates but with substantial constraints on adjustment are defined as “quasi-mandatory expenditures,” thereby providing a more realistic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local education finance.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및 지방재정에서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개념 검토
Ⅲ.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개념 및 분류기준 분석
Ⅳ.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분류체계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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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범호(Beomho Oh),이고은(Goeun Lee). (2025).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34 (3), 1-23

MLA

오범호(Beomho Oh),이고은(Goeun Lee).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34.3(202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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