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Crime Victims’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System of State-Appointed Counsel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재희(Zaehee Kim)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33권 제2호, 123~1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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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과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변호사제도, 특히 국선변호사제도의 법적·제도적 함의를 분석하고, 그 확대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제사회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수동적 보호의 대상에서 능동적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특정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변호사 선임 특례와 국선변호사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립·확대되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은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와, 특정 6개 범죄에 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과 변호사 선임 특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선변호사가 선임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적용 범위의 제한, 근거 규정의 불명확성, 국선변호사 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절차참여권 및 변호사 선임·국선변호사 선정의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할 것, 참여권 적용 기준을 범죄 유형이 아닌 피해의 심각성과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설계할 것, 국선변호사 인력풀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평가·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할 것, 피고인의 방어권과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결국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와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는 피해자 보호를 넘어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적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crime victims’ rights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victim counsel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urt-appointed counsel system (gukseonbyeonhosa) for victims. It further explores the potential for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se systems. In lin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policy trends, there has been a shift toward recognizing victims not merely as passive recipients of protection but as active holders of rights. In South Korea, special provisions allowing attorney appointments and the appointment of court-appointed counsel have gradually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mainly for victims of certain specified crimes.
The analysis reveals that crime victims’ participatory rights in Korea are categorized into two main groups: general rights provid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special participatory rights granted to victims of specific crimes under the so-called “Six Special Acts” (Teukrye6beop). The former allows victims to exercise their rights directly or through private counsel, while the latter mandates the exercise of rights through counsel, with court-appointed counsel provided when necessary. However, the current system faces structural limitations, including restricted scope of application, lack of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and insufficient numbers of court-appointed counsel, especially in certain region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1) enshrine the legal basis for participatory rights, attorney appointment, and court-appointed counsel in higher- level statutes; (2) design participation criteria based on the severity of harm and the necessity of rights protection rather than on crime categories; (3) expand the pool of court-appointed counsel and enhance their expertise through specialized training and systematic monitoring; and (4) ensure that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does not undermine defendants’ rights to defense or the fairness of criminal proceedings.
Ultimately, the expansion of the victim counsel system and the court-appointed counsel system not only strengthens victim protection but also enhances the overall credibility and fairnes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se reforms are essential for ensuring that victims are recognized not as peripheral figures but as rights-bearing participants in criminal proceeding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와 변호사의 포괄대리권
Ⅲ.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의 함의
Ⅳ.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참여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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