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범휘(Beom-Hwi Kim) 나은창(Eun-Chang Na) 양채현(Chae-Hyeon Yang) 이창하(Chang-Ha Lee) 전상훈(Sang-Hun Jeon)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8권 제2호, 99~12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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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심사보고서
Ⅰ. 사건의 개요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Ⅲ.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 의견서
Ⅰ. 피심인 적격성 및 적용 법조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의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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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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