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가상공간의 법적 영역성에 관한 탐구 - 매체적 특성과 법인격 논의를 중심으로

이용수  0

영문명
An Inquiry into Virtual Space as an Independent Legal Domain: Focusing on Medium Characteristics and the Discourse on Legal Personhood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창하(Chang-Ha Lee)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8권 제2호, 61~8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논문은 가상공간을 독립된 법적 영역으로 정립할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상공간은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형성된 법체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의 “미디어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라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가상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현실로부터의 자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학에서의 공간 개념,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와의 비교, 가상공간에서 발생한 법적 사례들(메타버스 내 범죄, 게임 아이템의 재산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표현규제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상공간이 단순히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자율성과 규범 체계를 갖춘 법적 무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가상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실 법질서와의 조화될 수 있는 법리 구성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virtual space as an independent legal domain. Virtual space has established itself as part of everyday life in modern society, posing new challenges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that was predicated on physical space. The study takes Marshall McLuhan’s adage “the medium is the message” as a starting point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space as a medium and its autonomy from reality. To this end, it analyzes the concept of space in legal scholarship, compares it with the discourse on the legal personhoo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amines legal cases arising in virtual space (such as crimes in the metaverse, the property status of game items, and the regulation of expression in online communities).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demonstrates that virtual space is not merely a venue for legal acts but can function as a legal arena endowed with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and its own normative order. In conclusion, the paper highlights the need for a new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virtual space and proposes a jurisprudential approach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legal order in the real worl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가상공간의 법적 지위 분석 및 사례 검토
Ⅳ. 가상공간을 위한 법적 체계의 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창하(Chang-Ha Lee). (2025).가상공간의 법적 영역성에 관한 탐구 - 매체적 특성과 법인격 논의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8 (2), 61-83

MLA

이창하(Chang-Ha Lee). "가상공간의 법적 영역성에 관한 탐구 - 매체적 특성과 법인격 논의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8.2(2025): 61-8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