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Institutional Design of Public Disclosure of Suspected Fraud Offender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민지(Min-Ji Kim) 조주형(Ju-Hyeong Jo)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8권 제2호, 15~60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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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범 예방을 위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사기범죄를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기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우선, 사기범죄의 특성인 반복성, 조직성,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의 사회적 해악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신상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서의 신상공개 가능성을 전제로, 범죄 및 범죄자 요건(중대한 피해, 상습성, 조직성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독립적 심의위원회, 피의자 불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울러 공개 시점, 범위, 기간, 그리고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 구제절차를 포함하는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설계안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기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단순한 응보적 기능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을 제안하며, 향후 법률 개정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학술적 및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문 초록
With the recent rise in organized and sophisticated fraud crim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system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and deter recidivism. However, the currentAct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Suspects in Specific Serious Crimesexcludes fraud from its scope, creating a significant legal blind spot.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ploring theconstitutional justificationand concreteinstitutional designof a public disclosure system for fraud suspects.
First, we analyze the social harm of fraud, such as its habitual na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arge number of victims. Based on this, we argue for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We then meticulously examine the potential for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presumption of innocenceand the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propose methods to balanc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ssuming that public disclosure can be structur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the study presents a detailed institutional design, including specific criteria for crimes and offenders (e.g., significant damages, habitual and organized nature), and procedural safeguards (e.g., an independent review committee, and avenues for objection). The proposal also includes a multi-layered and systematic framework covering the timing, scope, and duration of disclosure, as well as measures to prevent secondary harm and provide post-disclosure remedies.
In conclusion, a system f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f fraud suspects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tangibly protecting citizens’ property rights and restoring social trust, going beyond a purely retributive function. This study advocates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resolve legislative conflicts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future legal amendments and policy-making, holding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신상공개 제도 운영 체계 분석
Ⅲ. 사기범죄의 특성과 신상공개의 필요성
Ⅳ. 범죄 및 범죄자 요건 제시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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