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속가능성 이론에서 본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를 감안한 기업의 접근 시각 검토: 기업 ESG경영 추구 시 경쟁법 적용 상의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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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ewing the Corporate Approach to Sustainability According to the Theory of Sustainability:Consideration of Competition Laws when Pursuing ESG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윤리경영학회
- 저자명
- 조창훈(Chang Hoon Cho)
- 간행물 정보
- 『윤리경영연구』제25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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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규제를 수용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경쟁법과의 잠재적 충돌 우려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자칫 경쟁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이나 협업 등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독점 또는 담합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향후 지속가능성 규제는, 개별 기업 관련 규제와 상충 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법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가능성 목표와 경쟁법 규정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및 전략적 접근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 간 협력이 경쟁 제한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ESG 경영 활동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from a business management perspective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sustainability regulations and competition law that companies may face when they pursu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anagement. While companies often seek to enhance their non-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ESG initiatives, their efforts may inadvertently lead to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 In particular, inter- company cooperation or collaboration aimed at improving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responsibility, or governance carries the risk of being regarded as a monopolistic strategy or collusion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re is thus an urgent need to develop solutions to resolve the conflicts that arise between sustain- ability regulations and company-specific laws, as well as to provide clear legal and policy guidelines to help companies achieve their sustainability objectives. At the corporate level, it is also essential to establish legal and strategic approaches that maintain a balance between sustainability goals and competition law requirements. Companies should design legitimate models of cooperation to ensure that collaborative efforts are not perceived as anti-competitive and should strengthen their internal compliance systems to prevent ESG-related activities from violating competition laws.
목차
Ⅰ. 지속가능성 의미와 가져야 할 문제의식들
Ⅱ. 지속가능성 추구와 경쟁법 적용 사이의 상충 검토
Ⅲ. 지속가능성과 경쟁법의 상충을 감안한 기업 접근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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