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의 HS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HS Classification of Alternative Foods : Policy Implications for Tariff Rates and Import-Export Regulations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이지수(Jisoo Yi)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10권 제1호, 37~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기후 변화,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식품(Alternative Food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식용 곤충과 같은 대체식품은 환경친화적이며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대체식품의 국제 무역에서 법적 지위는 불확실하며, 품목분류와 관세율, 수출입 규제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체식품의 HS 품목분류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의 쟁점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를 위해 HS 품목분류 및 관세율, 관련 국내외 법령, 세계관세기구(WCO)의 HS 협정 및 개정 동향, 주요 기관의 보고서, 관세평가분류원 및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품목분류 판례를 검토하여 대체식품 품목분류의 현황과 논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022년 HS 개정을 통해 식용 곤충의 품목분류는 개선됐지만, 식물성 대체육은 여전히 일관된 기준이 없다. 배양육 품목분류는 2027년 HS 개정을 통해 새 분류체계를 둘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체식품의 전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미비는 관세와 수출입 규제 적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체식품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HS 품목분류 기준의 정비를 통해 관세율 조정, 대체식품 관련 국내 법체계 정비를 통한 표시 및 영양학적 이점 공개, 안전성 평가 등 핵심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대체식품의 HS 품목분류 변화가 관세 및 수출입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체식품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이 기업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기업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ith growing interest in climate change,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consumption, the alternative food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lternative foods, such as plant-based meat, cultured meat, and edible insects, are recognized as innova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rotein sources. However, their legal status in international trade remains uncertain, leading to inconsistencies in HS classification, tariff rates, and import-export regul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HS classification of alternative foods and examines related tariff and regulatory issu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HS classification structures, tariff policies, international regulations, WCO amendments, and customs rulings, this study identifies key challenges. The 2022 HS amendment clarified the classification of edible insects, but plant-based meat still lacks a standardized classification. Cultured meat is expected to receive an HS code in the 2027 amendment, potentially reducing uncertainty. However, the lack of clear classification criteria continues to create inconsistencies in tariff application and import-export regul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tandardized HS classification, tariff adjustments, and domestic regulatory reforms concerning labeling, nutritional claims, and safety assessments. It provides academic and practical insights into alternative food trade policies. Future research should empirically assess how classification uncertainty impacts businesses and consumers to develop more targeted policy responses.

목차

Ⅰ. 서 론

Ⅱ. 대체식품의 개념과 국제 규제 동향

Ⅲ. 대체식품의 HS 품목분류와 관세율 분석

Ⅳ. 대체식품의 품목분류와 수출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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