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Fait Accompli Strategies of Revisionist States: An Analysis of Imperial Japan and Implications for Korean Military Strategy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김재국(Jaeguk Kim)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2권 제2호(통권 제96호), 167~21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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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채 다양한 문헌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고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정사실화 전략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전개 과정을 가정-현상변경-순응의 단계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1930~1940년대 일본 제국의 군사적 팽창을 사례연구함으로써 현상타파 국가가 기정사실화 전략을 실행하는 방식과 특징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정사실화 전략의 유형을 ‘탈취형’, ‘선점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여 전개 가능한 북한의 기정사실화 전략 위협을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서해 수역과 한강하구 지역이 북한의 기정사실화 위협에 취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북한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사전에 차단, 유사시 거부하기 위해 한국군은 레드라인(redline)강화, 기정사실화 비용 증대, 대기전력의 임무 기반 즉각 대응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grates and systematizes previous fragmented discussions on the fait accompli strategy, which have remained scattered across various literatures without receiving substantial scholarly attention. Specifically, it establishes a clear definition of the fait accompli strategy and conceptualizes its development process into three stages: assumption, alteration of the status quo, and compliance. Building on this framework, the paper conducts a case study of Imperial Japan’s military expansion during the 1930s and 1940s to identify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which revisionist states implement fait accompli strategies. Furthermo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case study, the paper categorizes fait accompli strategies into two types-“seizure type” and “preoccupancy type”-and applies this typology to assess the potential fait accompli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West Sea area and the Han River estuary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North Korea’s fait accompli threats. To block or deny such attempts,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should consider strengthening redlines, increasing the cost of fait accompli actions, and ensuring mission-based rapid response readines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일본 제국의 기정사실화 전략
Ⅳ. 현대적 시사점: 한국 군사전략에의 함의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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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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