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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제도화 정치 전략: 헌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9

영문명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ization under Kim Jong Un: A Case Stud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North Korea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김지일(Jiil Kim)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2권 제2호(통권 제96호), 77~10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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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반복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정권 안정과 정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도화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개별 개정의 내용에 주목한 데 비해, 본 연구는 6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의 반복성과 누적성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이 통치 권력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해 왔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Kathleen Thelen의 점진적 제도 변화론, James G. March와 Johan P. Olsen의 신제도주의론, Steven Levitsky와 Lucan A. Way의 경쟁적 권위주의론을 분석틀로 삼아, 헌법 개정이 정치 전략과 정당성 확보, 권력 집중의 수단으로 작동한 과정을 해석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헌법 개정은 단절된 조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된 제도적 진화이며, 이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헌법이 실질적인 통치 도구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헌법 개정을 전략적 제도화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정치의 제도 작동 방식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이해를 심화시킨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behind the Kim Jong Un regime’s repeated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nterprets these changes as part of a strategic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imed at ensuring regime stability and consolidating political legitimacy. Unlike previous research that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content of individual amendments, this study emphasizes the repetition and accumulation of six constitutional revisions, demonstrating how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rogressively structured its governing authority through institutional means. To achieve this, the study adopts an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Thelen’s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arch and Olsen’s new institutionalism, and Levitsky and Way’s theory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to examine how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served as instruments for political strategy, legitimacy reinforcement, and the concentration of power. The findings reveal that North Korea’s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not isolated events but represent an ongoing, long-term process of institutional evolution driven by strategic objectives. By providing an integrated analysi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deepens theoretical and policy-level understanding of how institutions operate within North Korean politics.

목차

Ⅰ. 서 론
Ⅱ. 전략적 제도화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Ⅲ. 김정은 집권 시기 6차례 헌법 개정
Ⅳ. 헌법 개정 분석에 따른 제도화 정치 전략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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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지일(Jiil Kim). (2025).김정은 시대 북한의 제도화 정치 전략: 헌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32 (2), 77-101

MLA

김지일(Jiil Kim).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제도화 정치 전략: 헌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32.2(2025): 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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