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대비한 법적 과제에 대한 소고 - 지방의회 권한의 개선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Legal Challenges in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Institutional Structures : With a Focus on Enhancing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양승미(Seung-Mi YANG)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5권 2호, 61~9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집행기관인 단체장 중심의 권한 구조에 대한 변경가능성이 현재의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판례이론과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의 기관구성 다양화의 과제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학의 과제로서, 판례의 법리와의 간극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입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례규정이 가져오게 될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그 충격을 완화시킬 장치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조직권 등에 대한 강화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와 2022년 특례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선출 형태’,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 형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분산 형태’의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종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판례이론들의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특례법안에 대한 준비로서 우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 조직, 재정등 지방자치단체 핵심업무에 대한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관 구성의 형태에 대한 다양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특례법안을 잘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기관 구성의 형태는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관련 법령과 법해석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법률과 자치입법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권한도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예산심의권과 정책결정의 측면, 지방의 인사권과 조직권, 행정감사·조사권, 자체감사권 등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특례법안 통과 이전에 준비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potential shift away from the current authority structure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head, as the executive body, may influence existing case law theories on the powers of local councils and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task of diversify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understood as a core challenge for local autonomy law, requiring a proactive legislative process that anticipates potential gaps between statutory reforms and existing judicial doctrines. To make diverse forms of institutional design feasible, the capacities of local councils must be strengthened beyond their current state. Although the details of the proposed special provisions (Teukrye Gyujeong) have not yet been fully formulated, it is essential to prepare for the significant changes they will bring. In this context,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must be established to reinforce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s, particularly regarding their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powers, as a way to mitigate the anticipated institutional disruption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rough the 2022 Special Act proposal, has presented three institutional models for local government structure. These models are expected to lead to significant shif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s existing jurisprudence 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As a preparatory ste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it is essential to reinforce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s—particularly in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al control, and financial oversight—thereby enhancing their capacity to engage in cor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관구성 형태 다양성의 특례규정 및 특례법안의 내용

Ⅲ. 기관구성 다양성에 따른 법적 쟁점

Ⅳ. 기관구성 형태 다양성 대비를 위한 지방의회 권한 개선의 과제

Ⅴ. 맺으며 - 향후 과제를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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