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간계량 분석을 이용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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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Spillover Effect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Using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박동찬(Dongchan Park) 나민주(Minjoo Rah)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제34권 제2호, 37~6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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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대학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경제발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공간적 파급효과를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공간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281개 대학(4년제 153개, 전문대학 128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리정보 및 대학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표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고,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대학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GRDP, 고용률, 실업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공간더빈모형을 활용하여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대학 유형 및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효과의 이질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는 재정지원 주체, 대학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GRDP와 실업률보다 상대적으로 고용률에서 뚜렷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인접 지역 대학의 재정지원은 고용률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실업률 감소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등 복잡한 공간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접 지역의 재정지원이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이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시 공간적 의존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지원의 효과가 대학 유형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맥락적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의 영향력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지원 및 성과관리에 있어 대학 유형, 소재 지역에 따른 차별적 효과 고려의 필요성, 대학의 지역 경제발전 기여도 평가 지표 개발에 있어 공간적 파급효과의 포괄적 고려의 필요성, RISE 및 글로컬대학 사업 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COVID-19 팬데믹 이후의 변화와 함께 장기적인 효과를 포착하지 못하였고,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지역사회 경제발전 간 인과관계의 내생성 문제가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함과 동시에 고용률과 실업률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irect impacts and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2016 to 2020 for 281 universities (153 four-year universities, 128 colleges)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here universities are located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mploys a Spatial Durbin Model (SDM) to conduct a spatial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focuses on how per-student higher education funding from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governments, host local government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host region's per capita GRDP, 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while also examining differences based on university type and regio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direct effect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re heterogeneous, varying by funding source, university type, and region. Notably, the relationships were more pronounced for the employment rate than for GRDP and the unemployment rate. Complex spatial spillover effects were identified; for instance, funding for universities in neighboring regions generally exerted a negative spillovers on employment while contributing positively to a reduction in unemployment in host region. A paradoxical result was also observed in metropolitan areas, where funding in neighboring regions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local unemployment rat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idering spatial dependence and spillover effects is essential when analyzing the impact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that tailored, context-aware approaches are necessary rather than one-size-fits-all policies. Furthermo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a university's influence extends beyond its administrative boundaries, this study offers several implications: the need to consider differential effects based on university type and location in fund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need to comprehensively include spatial spillover effects when developing evaluation indicators for a university's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upra-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s in relation to initiatives such as the RISE framework and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its inability to capture long-term or post-COVID-19 pandemic effects, the potential for remaining endogeneity issue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qualitative aspects of funding programs, and a failure to examine the differential impacts on various age groups within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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