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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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지효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24년 2호 (9월), 1~61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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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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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검토
-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 및 관할을 중심으로 -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과학적 연구를 위한 동의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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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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