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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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헌법재판연구원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2019년 제1호,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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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 [프랑스]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합치되는지 여부
- [일본]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스나가와(砂川)사건 재심청구사건
- [미국]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독일]공법상 수용된 (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
- [벨기에] 체포영장에 예심판사의 서명이 결여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개정사항의 위헌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합치되는지 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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