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미국의 위헌법률심사: 반다수주의적이지만 민주적인가?

• 영문명: US Constitutional Review: Antimajoritarian but Democratic?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미쉘 로젠펠드(Michel Rosenfeld)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2호, 129~17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미국에서 낙태, 동성 결혼과 같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문제는 결국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거치게 된다. 비선출직인(unelected)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5명이 헌법 재판을 통해 극심한 논란을 일으 킨 논쟁에 대하여,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 의 사법제도는 “반다수주의적 난제”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 국의 헌법 심사 제도는 반민주주의적인가(antidemocratic)? 이러한 질문에 즉각적이며 간단한 답은 없는 데, 이는 일련의 내용적(substantive) 그리고 맥락적(contextual) 요소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부분 적으로 다수주의(majoritarianism), 즉 다수주의 기관들 사이에서 형성된 다양한 집단 간의 일련의 견제 와 균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 미 연방 대법원은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unchecked check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연방 대법원이 다수주의 기관들보다 미국 시 민의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연방대법원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문제는 법원 스스로의 원칙과 사법 심사 역량에 근거하여 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보 완되어야 한다. 끝으로,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는 미국 시민들의 이념의 양극화(polarization) 정도와 같은 다양한 맥락적 요소에 달려있다.

영문 초록

In the US, a large number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subjects, such as abortion and same-sex marriage, end up before the US Supreme Court. This often gives a simple majority of five unelected justices the power to decide for good for the entire American nation highly divisive issues throug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is has posed 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that confronts the US federal judiciary. Does that mean that U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antidemocratic? There is neither a simple nor a straightforward answer to this last question because of a series of substantive and contextual factors. American democracy depends only in part on majoritarianism or rather on a series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diverse clusters of majoritarian institutions. In this complex interplay of checks and balances, the US Supreme Court emerges as an unchecked checker. In spite of that Court may be more responsive than majoritarian institutions to the will of the American, and lack of institutional checker may be mitigated by its capacity to submit to checks based on principles and judicial craft. In the last analysis, whether the Court enhances or inhibits democracy depends on contextual factors, such as the degree of polarization among the US citizenr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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