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특집1]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수호 - 그 가능성과 한계 및 위험 -

이용수  3

영문명
Der Schutz von Rechtsstaat und Demokratie durch Verfassungsgerichte Möglichkeiten, Grenzen, Gefahren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게르트루데 뤼베-볼프(Gertrude Lübbe-Wolff)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2호, 73~127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주주의 이론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권에는 이득뿐만 아니라 희생이 뒤따른다. 헌법재판권이 강력하 면서도 동시에 자제하며 행동할 때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최적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둘을 조화시키 기란 쉽지가 않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수용되고 세력을 얻고 또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헌법 재판소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양극화에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상호간의 존중이 뒷받침되는 객관적 이고 소통 지향적인 평의 및 결정문화이다. 이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이 있는 한편 이를 방해하는 제도적 조건들도 있다. 이들 조건들의 기능적 장점들을 통찰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emokratietheoretisch betrachtet ha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owohl Nutzen als auch Kosten. Das optimale Verhältnis von Nutzen und Kosten bietet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die stark ist, aber gleichwohl zurückhaltend agiert. Beides ist nicht ganz leicht zu vereinbaren. Die wichtigste Voraussetzung dafür, dass ein Verfassungsgericht die Akzeptanz und damit die Stärke erreicht und erhält, die es benötigt, um Rechtsstaat und Demokratie auch angesichts zunehmender politischer Polarisierung wirksam zu schützen, ist, dass es nicht selbst in die politische Polarisierung verfällt, von der die Bedrohung von Rechtsstaat und Demokratie ausgeht. Dafür wiederum ist die wichtigste Voraussetzung eine von wechselseitigem Respekt getragene, sachliche, verständigungsorientierte Beratungs- und Entscheidungskultur. Der Artikel untersucht, welche institutionellen Rahmenbedingungen eine solche Kultur begünstigen und auch sonst die Aussicht eines Verfassungsgerichts erhöhen, die Autorität zu erwerben und zu behalten, die es zum wirksamen Schutz von Rechtsstaat und Demokratie benötigt.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게르트루데 뤼베-볼프(Gertrude Lübbe-Wolff). (2018).[특집1]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수호 - 그 가능성과 한계 및 위험 -. 헌법재판연구, 5 (2), 73-127

MLA

게르트루데 뤼베-볼프(Gertrude Lübbe-Wolff). "[특집1]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수호 - 그 가능성과 한계 및 위험 -." 헌법재판연구, 5.2(2018): 73-12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