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1]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수호 - 그 가능성과 한계 및 위험 -
이용수 3
- 영문명
- Der Schutz von Rechtsstaat und Demokratie durch Verfassungsgerichte Möglichkeiten, Grenzen, Gefahren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게르트루데 뤼베-볼프(Gertrude Lübbe-Wolff)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2호, 73~127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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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주주의 이론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권에는 이득뿐만 아니라 희생이 뒤따른다. 헌법재판권이 강력하
면서도 동시에 자제하며 행동할 때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최적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둘을 조화시키
기란 쉽지가 않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수용되고 세력을 얻고 또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헌법
재판소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양극화에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상호간의 존중이 뒷받침되는 객관적
이고 소통 지향적인 평의 및 결정문화이다. 이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이 있는 한편
이를 방해하는 제도적 조건들도 있다. 이들 조건들의 기능적 장점들을 통찰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emokratietheoretisch betrachtet ha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owohl
Nutzen als auch Kosten. Das optimale Verhältnis von Nutzen und Kosten bietet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die stark ist, aber gleichwohl zurückhaltend agiert. Beides
ist nicht ganz leicht zu vereinbaren. Die wichtigste Voraussetzung dafür, dass ein
Verfassungsgericht die Akzeptanz und damit die Stärke erreicht und erhält, die es
benötigt, um Rechtsstaat und Demokratie auch angesichts zunehmender politischer
Polarisierung wirksam zu schützen, ist, dass es nicht selbst in die politische
Polarisierung verfällt, von der die Bedrohung von Rechtsstaat und Demokratie
ausgeht. Dafür wiederum ist die wichtigste Voraussetzung eine von wechselseitigem
Respekt getragene, sachliche, verständigungsorientierte Beratungs- und Entscheidungskultur.
Der Artikel untersucht, welche institutionellen Rahmenbedingungen eine solche
Kultur begünstigen und auch sonst die Aussicht eines Verfassungsgerichts erhöhen,
die Autorität zu erwerben und zu behalten, die es zum wirksamen Schutz von
Rechtsstaat und Demokratie benötig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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