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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이웅(Woong Lee) 윤여준(Yeo Joon Yoon)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第43卷 第2號, 25~5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5.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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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세금의 효과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동산 세금이 주택 가격 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정(+)의 관계를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높아지면 주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 반면, 세금 인상은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상호 작용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본 연구는 취득세의 영향력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재산세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 가격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수준에서는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 prices in the OECD countries. We focus our analysis on the role of property related taxes as well as other important macroeconomic variables. We also explore the effects of real estate taxe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 prices, since the effects of taxes may vary over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house prices. Tax is one of direct tools of government for influencing housing market. Therefore, analyzing how these taxes affect house prices provides direct policy implica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erty tax is negatively associated, while the acquisition tax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house prices. In shaping this outcome, the force from demand side as well as that from supply side are working at the same time. A higher tax usually increases costs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houses which exerts upward pressures on house prices. On the other hand, a higher tax suppresses demand for houses because less people purchase houses as the costs increase. These two opposing forces interact with each other to yield qualitatively different results regarding the acquisition and property tax. Our finding also show that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 is positive and more influential when house prices are higher. Overall, the effect of property tax is negative. However, this tax has no effect when house prices are at low or the highest leve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al Estate Taxes in Some OECD Countries
Ⅳ. Data and Estimation Strategy
Ⅴ. Estimation Results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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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Woong Lee),윤여준(Yeo Joon Yoon). (2025).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경제연구, 43 (2), 25-54

MLA

이웅(Woong Lee),윤여준(Yeo Joon Yoon).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경제연구, 43.2(2025):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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