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이용수 0
- 영문명
-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Key Issues Regarding the Right to Privacy in the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권건보(Kwon, GeonBo)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8권 제1호, 121~15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감시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이 국가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추적하고 기록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
서 보장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노출을 억제하는 데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필요에 따
라 자의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수 있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이 그 상태로 계속 보유되거나 활용되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어
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의 상태와 흐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확인하
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원활화에 기여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민주사회의 기능촉진을 위하여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와 견주어서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절대적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방, 경찰, 수사,
재판, 통계, 조세, 복지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
는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한도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
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날이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침해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
를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이 침
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suppressive to individuals, but from a wider perspective, it may also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freedom of more people. However, given that indiscreet
monitoring is a fundamental threat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control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By doing so, peopl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and control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s regarding
what forms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and how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groups should be tracked and recorded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a government. This legal status of the people would have meaning when
incorporated into legislation for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Data privacy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focuses on containing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actively forms and leads the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an individual should be able
to provide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to other people voluntarily when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status of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others
and to decide whether to allow it to be retained and used by others or to change
it into new information.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the right to know that enables
ordinary people to freely check the status and flow of information and use it,
contributes to the facilitation of communication and ultimately serves to promote
the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people and to facilitate the functions of a
democratic socie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not be an absolute right that can never be
restricted under any circumstances or for whatever reason. As suc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restricted to some degree when doing so is necessary for
the sake of national defense, policing, investigation, court trials, statistics, taxation
and welfare, etc., and also when it is in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of others,
such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know, etc. In this regar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necessity of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infringement could be found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an appropriate degree.
In order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be effectively guaranteed, there must
be a sufficient legislative foundation. With the advent of ICT that becomes more
sophisticated each day, the task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aces new
challenges. Against this backdrop,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seek
measures to supplement legisl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pattern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Korea, opinions have been raised to modernize legisl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rationalize
regulatio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sponse to ICT innovations and to
secure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legisl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e higher our expectations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greater the
necessity to devis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and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o deal with the expanding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dispel the
concerns that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may infringe upon
the identity and the dignity of humans,
목차
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제도
Privac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Data Privacy
Restriction on and Limit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stitutional Cour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ingerprint Registration System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집1]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 [특집1]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해소 가능성
- [특집1]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 [특집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 [특집2] 호주의 헌법과 프라이버시권
- [특집2] 거실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시험 감독의 법적, 윤리적 한계 -
- 음란소설 창작 및 전파의 자유
- 1980년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역설적 회생(回生) - 헌재 2018.3.29. 선고 2016헌바99 결정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헌법재판의 증명책임
- 헌법소송으로서 일본의 법령심사제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 [특집1]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 [특집1]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해소 가능성
- [특집1]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