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ffect of Housing property Tax on Housing Sales Price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이석희(Seok Hee Lee)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第33卷 第2號, 77~9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보유세는 취득, 처분 등의 행위에 과세하는 다른 세금과 달리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택매매 과정에서 과세기준일 전후 어느 시점에 매매가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며, 이는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유세가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보유세가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최근 빈번한 보유세 제도 개정을 고려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가격 변동을 내쉬협상 관점에서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시장변화는 매매 당사자의 세부담 전가 과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실거래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기준일 전후의 가격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과세기준일 이전 거래된 주택은 기존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이후 거래된 주택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이론적 모형에 부합하였다. 셋째, 보유세 과세가 강화될수록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가격 변동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이론 정립, 정책의 시장 영향 등 측면에서 학술적ㆍ정책적으로 의미있는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the process of selling a house, the taxpayer depends on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when the sale was completed, which is expected to affect the price of the house sal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property tax policy on housing prices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The main conclusion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the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were presented as a theoretical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Nash negotiations. The price fluctuations were due to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tax burden of the trading parties. Second, using the actual apartment transaction price data, the pric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was empirically confirmed. Houses traded before the tax base date were traded at a lower price than the existing price, and the houses traded afterwards were traded at a higher price,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model.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onger the property tax taxation, the greater the fluctuation in housing prices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The abov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make meaningful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대상 및 방법론

Ⅳ. 데이터 구축 및 기초통계분석

Ⅴ. 실증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시장 보유세 과세기준일 주택가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전가 Housing Market Property Tax Base Date Housing Pric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ransfer of Tax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