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증금 대출 확대 시기의 전월세 선택: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보증금 대출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이용수 3
- 영문명
- Examining Sub-Tenure Choice of Renter Households Amid the Expansion of Rental Deposit Loans: Focus on Changing Roles of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ublicly Supported Deposit Loans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 정용찬(Yongchan Jung) 안현호(Hyunho Ahn) 강승범(Seungbeom Kang)
- 간행물 정보
- 『주택연구』第33卷 第2號, 5~4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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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0년 이후 서민 주거 안정 수단으로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소득, 자산,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점유형태를 설명해왔을 뿐 보증금 대출의 직접적 영향이나 여러 변수의 시계열적 영향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해 소득, 자산, 그리고 정책적 보증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 전월세 선택과 전세 가치 대비 실제 임차보증금 비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이를 검정하는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정책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가구일수록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했고, 전월세 보증금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 대출 이용 여부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화되었고 심지어 정책 대출 이용이 월세를 선택하게 하거나 전월세 보증금 비중을 낮추는 소득의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증금 대출을 비롯한 임차시장 금융화의 영향력을 시사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같은 시장 환경 변화 시 보증금 대출 이용 가구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2000s, the rental market in South Korea has undergone a structural shift, characterized by a decline in Jeonse (deposit-only renting) households and a rise in Wolse (monthly-paying renting) households. In this context, government-backed loans for rent deposits have significantly expanded as a policy tool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tenure choice, with limited attention paid to the role of deposit loans in shaping sub-tenure choice.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come, assets, and policy-supported loans for deposi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ub-tenure choice between Wolse and Jeonse, and if so, how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changed over time. Using data from the Korea Housing Survey, the analysis reveals that households with higher incomes, lower assets, and without access to policy-supported loans are more likely to choose Wolse over Jeonse and to reduce the proportion of rent paid as a deposit. Notably, the effect of utilizing deposit loans has increased over time, weakening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both tenure choice and deposit proport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growing impact of financialization in the rental market, particularly through the expansion of deposit loans. They also highlight the need for protective measures for households reliant on such financial instruments, especially amid structural shifts in the housing market, such as rising interest rates or declining housing prices.
목차
Ⅰ. 서론
Ⅱ. 점유형태 선택과 전월세 시장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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