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문제의 어제와 오늘: 김기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Chaebol Problem, Past and Present: Focusing on Kim Ki-Won’s Critical Framework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김경필(Kyung-Pil Kim)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제78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이 글은 김기원이 제기한 재벌 문제를 축적과 정당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재벌의 지배구조 및 자본축적에 대한 김기원의 논점을 정리한 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논한다. 두 번째로는 김기원의 문제 제기와 함께 민주화 이후 본격화된 재벌의 정당성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헤게모니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두 논의에 더하여 이 글은 2010년대 이후 디지털 플랫폼 대기업이 새로운 재벌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다룬다. 김기원이 다룰 수 없었던 현상이지만, 그는 분명 이들 새로운 재벌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essay examines the chaebol problem raised by Kim Ki-Won, focusing on the keywords of accumulation and legitimacy. Building on his critique of chaebol governance structures and capital accumulation, this study extends his framework to evaluate subsequent policies under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Second, building upon Kim's examination, it explains the chaebol’s hegemonic strategies aimed at enhancing legitimacy that gained momentum following democratization. Finally, this essay addresses the process by which digital platform corporations have evolved into new chaebols and the problems stemming from this process. Though beyond Kim's scope, he would have critically analyzed these new chaebol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본축적의 문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Ⅲ. 정당성의 문제: 권위의 위기와 재벌의 헤게모니 전략

Ⅳ.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과 새로운 재벌의 대두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김기원 재벌 경제민주화 Kim, Ki-Won chaebol economic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