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법관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기준: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14
- 영문명
- Judicial Reasoning in Credibility Assessments of Child Victim Testimonies: An Analysis of Court Rulings in Sexual Abuse Case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미선(Misun Yi) 김은별(Eun-Byeol Kim) 김경미(Kyung-Mi Kim) 박민정(Min-Jeong Park) 한지혜(Ji-Hye Han)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33권 제1호, 123~15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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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619건을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원의 평가 논리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신고 경위, 거짓 진술 동기, 조사 과정의 적절성, 외부 영향 가능성,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및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과 높은 일치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전반을 함께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피해 진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면담 방식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니며, 향후 아동 친화적 수사 및 재판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cases and examine the criteria used by courts to assess the credibility of child victims’ testimonies, as well as how these criteria are applied in actual judicial decisions. A total of 619 lower court rulings related to child sexual abuse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focusing on how courts evaluate the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courts primarily consider consistency and specificity as key criteria,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a range of factors such as the context of disclosure, the possibility of fabrication, the appropriateness of investigative interviews, potential external influence, an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These judicial criteria closely align with the standards presented in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and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evaluate not only the content of a child’s testimony but also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testimony is obtained.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rview methods in effectively eliciting credible statements from child victims. By providing empirical analysis of actual court practices, this study offers academic value and prac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child-sensitive investigative and judicial enviro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 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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