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이용수 2
- 영문명
-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정수(Jeong-Soo Kim)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47호, 279~32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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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행 4년 차를 맞이하였다. 이는 경찰 조직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제도 안착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도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밑바탕에 흐르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헌법상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분권화와 정치적 중립성 이념 등이 희석되거나 훼손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경찰 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및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명확하고 엄격한 인권보호 장치와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경찰 조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된다면 자치경찰제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서 지역주민의 권리가 보다 충실하게 보장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지역 토착 비리의 근절, 경찰 권력의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원활한 업무 협조, 주민대표의 치안행정 참여와 민주적 통제 강화, 기존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지역치안 책임이 어우러지는 신뢰받는 자치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entered its fourth year of implementation. This is a dramatic change in the paradigm of police organization. There is also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s being promoted relatively smoothly, centering on each city and province police committee and the council of city and province police chairmen nationwide.
However, various problems are also raised, and improvements must be made to properly reflect the problem consciousness in order to establis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ore successfully. The police's original mission to improve and develop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the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diluted or damaged. Police activities often lead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hat limits or imposes obligations on the people's freedom, property, and body, requiring clear and strict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t all tim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olice organization's authority to appoint personnel will be monitored, so political neutrality must also be strictly observed.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prope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ll be a complete model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trusted autonomous system that combines local residents' rights and regional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eradicating local indigenous corruption, securing distribution of police power and political neutrality, linking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with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smooth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autonomous police, strengthening resident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security administration and strengthening democratic control, and differentiating local security responsibilities from existing national polic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원리와 자치경찰제
Ⅲ.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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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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