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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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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quorum required to impeach the acting president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손형섭(Hyeung Seob SON)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7호, 211~24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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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24년 12ㆍ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후 권한을 대행하게 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분석하고 헌법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특히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통령과 동일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국무총리로서의 일반적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본 논문은 문리적,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 등 다양한 헌법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가중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헌법상 직위가 아닌 국무총리 해당 공직을 기준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결론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결정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본래의 신분인 국무총리에 대한 정족수, 즉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과 동일한 가중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행 헌법상 근거가 부족한 해석으로 보인다.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 법률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바른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령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debate surrounding the impeachment vote quorum for the Prime Minister acting as President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in December 2024, and to propose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criteria. Against the backdrop of a series of political events including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e National Assembly's demand for its lifting, the impeachment vote against the President, and the subsequent impeachment vote against Prime Minister Han Duck-soo, who was acting as Presid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central point of the debate is whether the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who is acting president, requires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same as the president, or whether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general quorum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is required. This paper analyzes Article 6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using various method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cluding literal, systematic, histor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s. The analysis concludes that the Constitution explicitly stipulates a supermajority only for the President,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acting President not as a separate constitutional position but as the Prime Minister exercising presidential authori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impeachment vote requirement for the Acting Preside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ir substantive public position, which is the Prime Minister. Consistent with this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the 2024Hun-Na9 impeachment case of Prime Minister Han Duck-soo held that the impeachment threshold for an acting President is the same as that for the Prime Minister in their original capacity: a simpl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contrast,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for applying the same supermajority as the President, cit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stability. However, this view appears to lack sufficient grounding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n times of national turmoil, legal professionals should provide standard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guiding the public on the right path. They should refrain from confusing the public with arguments that exceed the scope of legal interpretation based on political posi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에 두 가지 해석론
Ⅲ.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 방법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개헌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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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섭(Hyeung Seob SON). (2025).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 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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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섭(Hyeung Seob SON).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5): 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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