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오염조사 수집증거의 형사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the aspects of criminal law of the evidence from the marine pollution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임형준(Hyoungjun Lee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7권 제1호, 67~9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sever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at may occur as the marine pollution investigation conducted a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linked directly to criminal proceedings. Although the Korea Coast Guard has the fuction of national criminal investigation, it has also department dedicated to marine pollution incidents. This department conducts a stat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n marine pollution, and accordingly notifies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o initiat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this process, pollutant samples are col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 the polluter's acceptance letter, and photos of various facilities of ships and facilities are collected, and the paper of report are notified to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and converted to criminal proceedings. Although this procedure is efficient, it can undermine the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compensat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under the criminal law in marine pollution investigations, review the right to refuse to stat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enhance the proof of the collected evidence, as well as strengthen scientific capabilities to enhance the proof of evidence.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행정조사
Ⅲ. 형사절차에서 해양오염 수집증거의 지위
Ⅳ. 형사법 측면에서 해양오염 증거의 쟁점과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