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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득형태와 부동산 보유비중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관련성 분석

이용수  6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and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by Income Type and Proportion of Real Estate Holdings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저자명
구윤희(Yun-Hee Gu)
간행물 정보
『전산회계연구』제23권 제1호, 47~7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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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개선과 납세자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자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소득형태(사업소득과 근로소득)와 부동산 보유비중이 조절변수 역할을 수행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와 세무 당국이 보다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납세의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3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 28.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소득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소득에서는 납세신뢰와 납세의식 간의 관계와 납세신뢰의 납세순응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근로소득에서는 납세신뢰와 납세의식 간의 관계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에 대한 분석에서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집단에서는 납세신뢰와 납세의식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집단에서는 납세신뢰와 납세의식 간의 관계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연구의 시사점]소득형태에 따라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관계 정도에 차이를 보인 것과 부동산 보유비중에 따라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관계 정도가 차이를 보인 것은 각 소득형태와 부동산 보유비중에 따른 차별화된 납세순응 유인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Purpose]This study analyzed whether income type(business income and salary income) and proportion of real estate holdings play a role as moderator variabl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and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Through this analys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ax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tax payers’ tru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government and tax authorit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tax policies. [Methodology]To this end, a survey of adults who have paid taxes was conducted from April 1 to May 1, 2024, and a total of 40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analysis.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SPSSWIN 28.0 and AMOS 28.0.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come type, business inco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and tax mora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and tax compliance. However, in salary incom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and tax mora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hold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and tax moral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group with a low proportion of real estate holdings. In the group with a high proportion of real estate hold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and tax mora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mplications]The difference in the degree to which income type affect tax compliance and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to which proportion of real estate holdings affect tax compliance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tax compliance policies according to income types and proportion of real estate holding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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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희(Yun-Hee Gu). (2025).소득형태와 부동산 보유비중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관련성 분석. 전산회계연구, 23 (1), 47-71

MLA

구윤희(Yun-Hee Gu). "소득형태와 부동산 보유비중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관련성 분석." 전산회계연구, 23.1(2025):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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