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outh Korea’s Response to Global Convergence in Criminal Antitrust Enforcement: Implications and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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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 저자명
- 임지혜(Ji Hye Lim)
- 간행물 정보
-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제5권 제1호, 78~10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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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불공정거래 형사제재에 대한 전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대해 한국이 고유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며 어떻게 제도를 발전시켜왔는지를 살펴본다. 일본의 발전국가적 경제모델을 채택한 한국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도입하며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초기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형사제재가 최소화되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러한 특징을 현재까지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로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를 분석하여 한국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컨버전스에 부합해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고,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한 국가의 글로벌 컨버전스에 대한 대응이 정형화된 결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적인 진화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글로벌 컨버전스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 제도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신흥 국가들에게 한국의 경험은 세계시장에 편입하며 경제 자유화 압박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기존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South Korea’s evolving criminal antitrust enforcement regime, exploring how the country responds to global convergence trends while reflecting its uniqu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Initially shaped by Japan’s developmental state model, South Korea’s competition law prioritized government control over market actors, resulting in extensive criminal antitrust enforcement. Despite global trends toward minimizing criminal sanctions, South Korea maintains a broader scope of criminal enforcement, even with several reforms of the law. However, by analyzing South Korea’s trajectory,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untry has adopted the global standard in its own way. In fact, the criminal sanctions have been gradually removed and rarely invoked in practice. The findings of this paper emphasize that the global convergenc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fixed outcome but as a dynamic evolving process. Convergence, therefore, does not imply uniformity. For emerging economies o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ompetition regimes, South Korea’s path shows the importance of adjusting to global liberalization pressures while aligning with the country’s existing institutional featur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riminal Antitrust Enforcement in Global Perspective
Ⅲ. Development of Criminal Enforcement in Competition Law: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Ⅳ. South Korea’s Response to Global Convergence
V.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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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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