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노동감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진호성
• 간행물 정보: 『연구보고서』2025년 2월호, 1~103쪽, 전체 10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자 노동감시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를 분석하고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근무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사용자는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관리 등을 목적으로 보다 정교한 감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전자 노동감 시는 사용자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노사 간의 권력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이나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 로, 이러한 문제를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적 대응이 요청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노동감시의 유형과 기술적 변화를 분석하 여, 감시의 범위와 강도가 근로자의 권리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오 늘날 전자 노동감시는 업무용 전자기기의 감시를 넘어, 촬영, 위치추적, 생체인식, 이용기 록 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중립적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수행과정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 제가 된다. 둘째, 전자 노동감시에 관한 국내외 주요 판례를 검토하고, 우리 법제 하에서 그 정당 성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미국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사용자의 감시 권한과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도출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미국은 사용자의 관리 권한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유 럽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양자는 전자 노동감 시의 대체수단의 존부에 관해서 크게 다른 평가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양자의 태도를 모 두 채택할 여지가 있다. 셋째, 전자 노동감시를 둘러싼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 고,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 형태를 제안한다. 기존 판례는 기본권 충돌 문제에 관하여 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을 적용해 왔다. 이는 전자 노동감시에서 ① 합리 적 수준의 묵시적 보호 및 권리포기 의제, ② 감시 목적별 감시 수단･범위･정도의 제한, ③ 인격 영역에 따른 심사 기준의 차등화, ④ 근로자 기본권의 실질적･절차적 보호 강화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 하에 전자 노동감시는, 사전 고지, 근로자의 동의, 정당한 목적과의 합리적 관련성, 감시의 대체가능성, 절차적 공정성 등의 핵심 요소를 고 려하여 그 허용한계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적, 집단적 동의가 감시의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 개인의 실질적인 선택권 을 보장하는 보호장치 존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적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전자 노동감시 문제를 헌법적 가치와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변화하는 전자 노동감시 현실

Ⅲ.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기초

Ⅳ. 현행 법령의 해석론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Ⅴ. 법령 정비를 통한 해결 모색

Ⅵ. 결론

키워드

전자 노동감시 기본권 충돌의 해결 노사관계 인격권과 사생활(프라이버시) 근로기본권 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