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김지영
• 간행물 정보: 『연구보고서』2025년 2월호, 1~74쪽, 전체 7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공적 담론 형성의 새로운 형태를 가능하게 했지만, 허위 정보 확산, 여론 조작, 정보 왜곡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정보는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 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공공에 해악을 초 래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의도로 생성, 게시, 유 포되는 허위 내지 조작된 정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은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허위정보가 더욱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되면서 여론 왜곡과 정치적 영향을 초래하는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우리나라 기존 선거법제의 대응구조의 문제와 한계 를 적시하면서 해외의 선거법제를 비교･분석하고, 허위조작정보 규제 사례 검토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확산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 가능성 은 기존의 법적 대응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허위사실공표죄 등 현행 선거법제의 사후적 처벌구조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상과 사실의 범위, 시기 제한 등 규율방식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한 선거운동과 정보취득이 보편화된 현 실에서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구체적 인 규제방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매체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규제 현황

Ⅲ.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 금지에 관한 해외 규제 사례

Ⅳ. 선거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포에 관한 해외의 논의

Ⅴ. 결론 :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방향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의 공정성 선거과정 정치적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