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 법령 및 제도연구 2024-F-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 」 가해학생조치에대한헌법적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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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배소연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25년 2월호, 1~104쪽, 전체 10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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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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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 법령 및 제도연구 2024-F-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 」 가해학생조치에대한헌법적쟁점검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호출산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수사기관의 활용을 중심으로-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과제 -주거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전자 노동감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
-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세대의 헌법적 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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