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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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cent Trends in Case Law on the Divorce Claim Raised by At-Fault Spouse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홍영진(Youngjin Hong)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9卷 1號, 325~381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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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Ⅳ. 하급심 판결의 동향과 판단요소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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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의 동향
- 프랑스법상 행정청에 의한 입양승인
- 한국 입양법의 변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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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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