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입양법의 변화와 쟁점
이용수 0
- 영문명
- Changes and Issues in Korean Adop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안소영(So-Young A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第39卷 1號,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7,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which i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abduction, sale, and trafficking of children by establishing measures to real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an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hild,” it is necessary, (1)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intercountry adoption must be recognized, (2) the contro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ational institutions throughout the adoption process must be ensured, (3) a system of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must be established, (4) adoption procedures must be integrated in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receiving country to ensure automatic approval of intercountry adoptions. Korean adoption law has evolved to align with thes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 anticipation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nd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have been enacted and are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uly 19, 2025.
This article commences with a concise review of the major amendments to Korea’s adoption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t then proceeds to deliberate the primary issues that may persist as contentious subjects in the impending amendment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of circumvention of the Hague Convention and the realis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overview of measures to prevent other illegal adoption-related practices.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른 한국 입양법의 변화
Ⅲ.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적용 회피방지
Ⅳ.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 실현
Ⅴ. 기타 입양 관련 불법적 관행 방지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족법연구 第39卷 1號 목차
-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녀의 입양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편적·실효적 보장을 위한 추가 개선 방안
- 복수(複數)의 부 그리고 모
- 양육비청구권: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의 동향
- 프랑스법상 행정청에 의한 입양승인
- 한국 입양법의 변화와 쟁점
- 프랑스법에서의 입양의 요건과 효과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에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한 개정 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 가족법연구 第39卷 1號 목차
-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녀의 입양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