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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정보 언론보도의 형사법적 의미와 한계

이용수  51

영문명
The Criminal Law Implications and Boundaries of Crime Reporting in the Media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이수진(Su-jin Lee)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6권 제4호, 95~11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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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헌법은 일반국민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반 범죄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지 알리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때로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해당 범죄 관련 자들의 정보 역시 범죄사건 보도에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여 더욱 또 다른 기본권 영역의 침해로 문제가 야기된다. 보도되어 버린 범죄사실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보도는 그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다. 어떠한 정화 없이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노출된 일방의 내용만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되어 급기야 기정사실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또는 다시 있을 범죄로부터의 안전보장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보호조치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불필요하게 확장한 경우 무죄추정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는 도외시 될 수 있다.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비공개수사를 받고, 함부로 유죄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것 역시 우리 구성원인 피의자의 권리이기 대문이다. 이러한 논쟁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과연 수사비공개의 원칙을 배제하고 공개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하는 경우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번 논란 사건에서도 논쟁이 된 기자에게 수사보고서가 유출되는 경우와 같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내지는 가치의 점검을 시도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explicitly affirms the public’s right to know about crimes occurring in society. This right serves to inform citizens about violations of social norms, the nature of such violations, and the legal measures undertaken in response. Furthermore, it plays a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essential for forming social policies to address these issues. In certain cases, this may include details about individuals involved in criminal cases, as such information is sometimes deemed necessary for reporting on crimes. However, this raises concerns about potential infringements on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dissemination of criminal facts often extends beyond predictable impacts on an unspecified audience. Moreover, there are limited means to verify the truth of these reports. When unverified information, disclosed unilaterally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is communicated to the public without any filtration, it may eventually be perceived as established fact. It is undeniable that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citizens’ right to know about criminal cases and ensure public safety against future crimes. However, an excessive expansion of this right could neglect the protection of suspects, who are entitled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a final verdict of guilt is reached, suspects have the right to undergo investigations privately and must not be prematurely judged as guilty. As members of society, their rights must also be safeguarded. To better understand and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nflicting interests, this discussion explores whether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in investigations should be set aside to fulfill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if so, under what specific conditions such disclosure would be justified. Furthermore, it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value of the crime of “public disclosure of investigative facts,” especially in instances like the current controversial case, where investigative reports were leaked to journalists without satisfying the prerequisites for such disclosures.

목차

Ⅰ. 서론
Ⅱ. 수사 비공개 원칙과 피의사실공표죄
Ⅲ. 범죄사실 공개와 무죄추정의 원칙
Ⅳ.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의 가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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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Su-jin Lee). (2024).범죄정보 언론보도의 형사법적 의미와 한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6 (4), 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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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Su-jin Lee). "범죄정보 언론보도의 형사법적 의미와 한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6.4(2024): 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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