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

이용수  58

영문명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voluntarily submitted information storage media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이순옥(Soon-ok Lee)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6권 제4호, 31~6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상용화로 일반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거까지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되는 디지털 사회이지만, 형사소송법은 2011. 7. 18. 제106조 제3항에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하여‘선별적 사본 압수, 예외적 매체 압수원칙’을 도입한 것 이외에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형사소송법 그대로이다.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방치한 입법부작위 상태에서,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형성하는 판례를 선고하여, 사실상 판례를 통한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사건(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의‘선별적 사본 압수, 예외적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전부 복제본 압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형식적 피압수자 이외에‘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른 ‘참여권 보장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없는 것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위 판결 이후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자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는바,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과 관련한 근거 규정 및 그 해석, 최근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s have led to a digital society in which not only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ople but also evidence of crimes are recorded in digital form.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remains the same as the Code enacted in the analog era, except for introducing the ‘selective copy seizure and exceptional media seizure rules’ in Article 106(3) on 18 July 2011 about the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Without legislative action to adapt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the digital society,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precedents that shape the procedures for seizing and searching digital evidence, effectively legislating through precedent. In the case of a victim's voluntary submission of a mobile phone belonging to a suspect (2016 No. 348),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principl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under Article 219 and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applied to ‘substantive seizure’ in addition to ‘formal seizure’. However, the concept of ‘actual seizure’ is not defin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ts scope is ambiguous. Since the judgment in 2016 (348),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ensus among the courts as to the meaning and scope of ‘actual seized person’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determine who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and clarifying legislation is needed.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provisions underly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Voluntarily Submitted Information Storage Media, their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s with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m.

목차

Ⅰ. 서론
Ⅱ.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 및 그 해석
Ⅲ.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참여권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순옥(Soon-ok Lee). (2024).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6 (4), 31-65

MLA

이순옥(Soon-ok Lee).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6.4(2024): 31-6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