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이용수 0
- 영문명
-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n Jurisdictional Disput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허일태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6권 제4호, 15~2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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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사항과 판결 요지
Ⅲ. 판례분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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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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